자동차 부품업계, 생산 연계형 세제 도입 시급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중국 전기차와의 가격 격차가 30% 이상 벌어진 현실을 지적하며, 전기차 판매를 국내 생산 및 투자,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한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구매 보조금 위주의 현행 정책만으로는 국내 생산 기반과 부품 생태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1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정부와 국회에 이 세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문성준 현대차·기아협력회 회장, 박경배 KG모빌리티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 부품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산업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생산 보조금 중심 정책의 한계 지적
부품업계는 현재 전기차 보급 정책이 주로 구매 보조금에 집중되어 있어, 국내 판매가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국내 생산 확대, 투자 유치,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전동화 전환 가속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 전기차 업체의 급격한 성장이 맞물리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해외 생산 증대와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강화는 부품 기업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생산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차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과의 경쟁 환경, 정부 지원 절실
문성준 현대차·기아협력회 회장은 "중국 전기차와 한국 전기차의 가격 격차는 30% 이상 벌어진 상태"라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경배 KG모빌리티파트너스 회장은 중국과의 경쟁 환경 차이도 부각시키며, "중국은 원자재 단계부터 정부 지원을 받지만, 국내 부품업계는 원가 절감 압박과 전기료 및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경쟁국들이 생산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자국 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전기차 판매 증진이 국내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 생태계 및 고용 불안정 우려
조합은 자동차 산업이 완성차와 수많은 부품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대표적인 제조업임을 강조했습니다. 완성차 생산 감소나 해외 생산 거점 이전은 부품업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고용 시장, 전체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최근 중국 산업 현장을 방문한 경험을 공유하며, "중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 속도와 글로벌 시장 진출 의지를 직접 확인하며 큰 위기감을 느꼈다"면서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몇 년 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을 수 있다"고 강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품업계는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특정 기업만을 위한 지원이 아닌, 국내 생산과 투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산업 정책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생산 연계형 세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