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성 진안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활용한 '진안형 순환 경제 모델'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5일 밝혔다. 전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이를 제시했다.
진안군은 지난 11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되어 오는 8월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 군수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지역 소멸 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하며, "이번 성과는 군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이뤄낸 결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군수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공동체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진안군이 기본소득이 지역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추가 선정으로 진안군과 무주군은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남 구례군, 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총 7개 군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로써 전북 지역에서는 기존 시범사업 대상지인 장수군과 순창군을 포함해 총 4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 주민의 소득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다.
진안군은 이번 공모 선정 과정에서 기본소득 예산 편성 및 생활 서비스 연계 모델을 기반으로 한 지역 활성화 전략, 특히 연대 기금 조성, 창업 지원, 재투자 구조를 포함하는 지역 순환형 모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진안형 기본소득'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전담 태스크포스(TF)팀 신설,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전 준비 계획' 수립,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예산 50억 원 확보(1회 추경)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관련 설문조사 응답자의 91.8% 찬성)도 큰 동력이 되었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이 구축한 통합복지 플랫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플랫폼은 복지 서비스와 기본소득 지급 기능을 하나로 묶어 지역사랑 '빠망카드'를 통해 이용하도록 설계되었다. 65세 이상 군민에게 제공되는 교통비, 목욕비, 각종 정책 수당에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시스템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사업 선정 시 지급 시간을 단축하여 군민이 신속하게 혜택을 체감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군수는 "진안의 미래는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 키우기 좋으며, 어르신이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라며, 돌봄, 의료, 교통 등 군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기본 서비스를 강화하여 '진안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2028년부터 법안이 시행되면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금액 상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풍력발전기금이나 에너지 이익 공유와 같은 지역 자원 창출형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지방비 분담 및 자체적 예산 확보 계획 수립이 주요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진안군의 이번 시범사업은 농촌형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도 확대 방안 마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