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7일 서울 23°C · 미세먼지 보통
속보
홈› '형집행법' 검색결과

'형집행법' 검색결과

06.15 업데이트

'형집행법'에 대한 기사를 모아봅니다.

총 1건

전체 기사

수용자 자녀 보호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사회 06.15

수용자 자녀 보호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양육환경 조사·지자체 통보 의무화

유승 기자 조회 132

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