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지난 2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논란이 된 쿠팡 사태와 관련하여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앞서 발표된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질의에 한국 정부의 행태가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쿠팡을 콕 찍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미 하원 법사위가 공개한 35쪽 분량의 보고서 내용에 백악관이 상당 부분 동조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거의 그대로 실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하여 사실과 다르며, 한국 정부가 법사위에 설명한 입장과 사실관계가 누락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더불어 국가정보원 또한 해당 보고서에 담긴 쿠팡 측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미국 측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사안으로, 이로 인해 정부의 조치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차별이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의 견해와 한국 정부의 반박이 대립하면서, 향후 양국 간 외교적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미국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는 세계 무역 질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번 사안이 미칠 파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