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4일 현재, 최영중 전 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확보된 그의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성적인 대화 내용이 발견되면서 수사당국이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 전 시의원은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증거들은 이러한 해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압수된 휴대전화 내 삭제된 데이터 복구 과정에서 다수의 나체 사진과 함께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들과의 성적 대화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 전 시의원의 개인 웹하드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행위가 아닌, 상습적인 성범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서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는 변명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양상입니다. 현행법상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미성년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의무를 강조하는 법적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기기를 통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웹하드 등 디지털 저장 매체는 범죄 행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수사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삭제된 데이터라 할지라도 전문적인 복구 기술을 통해 상당 부분 복원이 가능하므로, 범죄자들이 디지털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사당국은 최 전 시의원의 추가 범죄 정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