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이 정부 주도로 공식 검토되면서 그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정신 건강 개선과 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는 반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오는 다음달 4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급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것'이라는 탈모 관련 공약을 제시하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원형 탈모 등 특정 질환성 탈모 치료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의에서는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안드로겐성 탈모(M자형 탈모)'까지 급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취업이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20~34세 청년층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약업계는 이번 논의를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탈모약이 급여권에 포함되면 공식 약가를 인정받게 되어 환자 본인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고, 이는 곧 처방의 대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국내 탈모약 시장은 이미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두타스테리드·피나스테리드 계열 탈모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2021년 80만 7018명에서 작년 131만 7150명으로 5년 새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원상 유유제약 대표는 이러한 변화가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탈모 치료제 시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의료계와 정치권, 환자 단체에서는 이번 논의가 '포퓰리즘 정치'의 일환이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언급하며 급여 확대를 지시한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나,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에서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한정된 재정을 중증 환자 치료 부담 완화나 필수의료 유지 등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희귀·중증 질환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을 빼내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중증 질환 환자들의 소외감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 등의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미루면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재정을 먼저 투입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논의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가 증폭되는 시점과 맞물려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신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 방안 추진 여파로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2029년으로 관측되었습니다. 향후 10년간(2026~2035년) 누적 적자 규모 또한 기존 전망치보다 27조 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어, 재정 건전성 확보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