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으나, 당내에서 위헌 소지 우려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6년 7월 25일 현재 시점으로, 민주당은 지난 당론 채택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신 독립적인 수사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보완 전담팀을 신설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려는 목적이다.
당론 추인 과정에서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특히 성범죄를 포함한 7대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전건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의 일방적인 불송치 결정을 막고,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 중 발생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의 진실 규명에 차질이 생기거나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복잡한 사안의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수사의 역할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홍기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관련 법안과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에도 힘쓰며, '빈틈없는 개혁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정책적 보완과 사회적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