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전 시의원, '중학생 성관계 혐의' 수사 중 사직 논란
‘중학생 성관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사직 후에도 임기 중 16일치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현재, 당시 사법 당국의 수사 과정과 지방의원의 직무 유기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시의원은 해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16일의 짧은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약 200만 원의 월급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공적 자금의 부당 수령 가능성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 혐의 및 수사 과정의 쟁점
최영중 전 시의원이 연루된 사건은 아동 성범죄 혐의로,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가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몇몇 쟁점들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는 ‘출석 3회 거부 시 체포영장’ 원칙이 성매매 사건 피의자였던 최 전 시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현 국회 상임위원장)은 “최영중 사건은 검찰이 경찰에 비해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나”라며 사법기관 간의 수사 협조 및 공조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당시 사건을 둘러싼 정무적 판단과 수사 기관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지방의원 윤리 및 공적 책임 강화 방안 필요성 제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익을 우선하며 청렴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 전 시의원 사건은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공적 책임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도 직을 유지하며 급여를 수령했다는 점은 지방의원 윤리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지방의원들의 비위 행위 발생 시 급여 지급 중단이나 자격 박탈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지방의회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규 및 내규 정비, 그리고 수사 기관의 더욱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