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發) 고율 관세, 캐나다 넘어설까…한미 통상 관계 불안 고조
2026년 7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최대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제2차 무역 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는 100년 전 대공황기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최초로 발동한 사례로,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제 무역 규범은 물론 한미 양국 간의 통상 합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재임 당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중국과의 ‘관세 폭탄’ 공방 등을 통해 글로벌 무역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는 그의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노선이 재현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 방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338조 발동과 그 의미
이번에 발동된 관세법 338조는 특정 국가가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대공황 시기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례적인 법 조항 발동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세적인 무역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캐나다산에 50%라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캐나다 총리는 이에 대해 “협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산불과는 무관하다”며 이번 조치가 순전히 경제적 판단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고려보다는 경제적 실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의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통상 합의 위협 및 국내 영향 예측
미국이 여타 국가에 15%를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한미 통상 합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양국 간의 기존 통상 합의는 특정 범위 이상의 관세 부과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도 유사한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한국으로서는 통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에게 폭넓은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10% 글로벌 관세 시대가 저물고 고율 관세의 전면전이 펼쳐질 경우,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산업 구조 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및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