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제헌절 맞이 개헌론 점화… 5·18 정신 수록 강조
2026년 7월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헌절을 맞아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새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1987년 체제 헌법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 장관은 국회의 개원 기념일인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현재의 헌법이 제정된 지 약 39년이 흘렀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사회는 물론 국제 정세에도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새로운 헌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국회 개헌 논의, 조정식 국회의장과 여야의 입장 차이
정성호 장관의 발언과 함께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내년 중 개헌안 마련을 목표로 개헌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며 개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정식 의장은 취임 후 줄곧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지난 국회의장단 및 4부 요인들과의 환담 자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러한 개헌 논의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의장의 개헌 추진 움직임을 '정략적 카드'로 평가하며, 현시점에서의 무리한 개헌 논의가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 이외에도 극한 대립으로 인한 '국회 공전'에 대한 질타와 남 탓 공방이 이어지며 빛바랜 제헌절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헌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요구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특히 1987년 개헌은 민주화 요구를 바탕으로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내며 현행 헌법 체제의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지방분권 강화, 국회의 역할 재정립, 그리고 기본권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문가들은 개헌 논의가 단순히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성공적인 개헌의 핵심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성호 장관의 이번 발언이 개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