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오세훈은 지난 2026년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문제 관련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자 직접 '부동산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이 '나중에', 총리가 '서면으로' 답변을 미루면서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개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부동산 상황 인식이 부족하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정부의 현행 부동산 규제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서울시가 이미 정부에 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건의했음을 밝히며, 이주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확대와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민선 9기 취임 이후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국무회의는 물론 당내 회동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그의 정치적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오 시장은 정부의 경직된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의 주거 안정화 노력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견이 표출된 사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으며, 이를 위해 용적률 상향 및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투기 방지 및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강력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이번에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직접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정부와의 정책 조율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정책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향후 서울시와 정부 간의 부동산 정책 협의 과정에서 오 시장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가 어떤 영향을 미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서울시가 건의한 이주비 LTV 70% 확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금융 지원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사업성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용적률 확대 또한 노후 주거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 요구가 정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서울시 주택 시장 안정화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