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송 참사 3주기 추모식…안전 시설 미비 지적 이어져
2026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3주기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 유가족이 함께하는 첫 추모식이 열렸으나, 여전히 침수 위험이 높은 일부 지하차도에는 필수적인 진입 차단 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14명 등 수많은 인명 피해를 냈던 재난 3년 후에도 유사 사고를 막을 제도적 보완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운영 중인 지하차도 중 하천 인근에 위치하여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이 전국적으로 52곳에 달하지만, 이 중 상당수에는 폭우 시 차량 진입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자동 또는 수동 차단 시설이 여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명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 같은 시설의 부재는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지하차도는 도로 관리청에 의해 관리되며, 재난 발생 시 통행 제한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장 대응 시스템의 미흡으로 인해 대형 참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송 참사의 경우 미호강 제방 붕괴로 인한 급격한 침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당시 현장 지휘 체계의 미숙함과 관계 기관 간의 정보 공유 실패가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것이 정부 감사 결과에 의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오송 참사 이후 재난 안전 시스템 개선을 약속하며 '지하차도 침수 대비 및 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식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침수 위험 지하차도의 진입 차단 시설 설치율은 여전히 낮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한 추모식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 시설 확충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2의 오송 참사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