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현금 살포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하며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삼중고로 인해 국민과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추가경정예산 원툴'과 '현금 살포'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외연 확장에 집중하면서 기존 지지층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낸 유시민 작가는 이 대통령의 통합 기조에 대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의견을 표명하며, 지지층의 기대는 증축을 원했으나 현실은 재건축에 가까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환율 현상은 수입 물가 상승을 야기하며 기업과 가계에 부담을 주고, 고물가 상황은 민생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여기에 고금리는 기업의 투자 위축과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현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며, 당내 문제 해결과 국정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노력을 통해 충분히 지지율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처럼 복합적인 경제 위기와 맞물려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향후 대응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추경 원툴'이라는 비판은 정부가 경제 위기 시마다 임시방편적인 재정 투입에만 의존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 확보나 구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집중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 개편, 혁신 성장 동력 발굴, 규제 완화 등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