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인선 발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위원장에 5선 윤상현 의원을 내정했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몫인 7명의 특위 위원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야당 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감 기관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재선 서범수 의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으로는 재선 김은혜 의원과 초선 박수민, 신동욱, 주진우, 최보윤 의원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국조특위 인선 배경 및 기대 역할
김 수석부대표는 국조특위 인선에 대해 “서범수 간사 위원은 행안위에서 활동하며 관련 내용을 깊이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은혜 의원은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수민 의원에 대해서는 “조직관리 및 예산집행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은 전반기 국회 행안위 간사를 지낸 윤건영 의원을 포함해 이해식, 김성회, 모경종, 임미애, 양부남, 이상식, 이광희, 채현일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45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특위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 1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참여 검토, 윤상현 위원장의 입장
개혁신당은 자당 몫 특위 위원으로 당대표인 이준석 의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위원 인선을 포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여야 간사위원 간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새로 위원장에 내정된 윤상현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헌정사상 최악의 선거관리 참사”로 규정하며 “어쩌다 이런 선거관리 참사가 발생했는지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윤 의원은 또한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고질적인 채용 비리와 특혜 채용 논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조직적 반발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고 지적하며 “도대체 이 무능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강하게 물었습니다.
선거소청 관련 당내 논란과 국정조사 전망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소청 문제로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재선거 여론 조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부 쇄신파 및 비당권파 의원들은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선거 소청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대표의 재선거 주장이 “당대표직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으며, 정연욱 의원 또한 “자리보전용 구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당권파 그룹에서는 장 대표의 행보가 “민주주의 침탈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이번 국정조사가 투표 관리의 문제점을 깊이 파고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