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에 윤상현 의원 내정
국민의힘은 1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위원장에 5선 윤상현 의원을 내정하고, 당 소속 위원 7명을 확정 발표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몫 특위 위원에 대한 인선 결과를 공개했다. 야당 간사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재선의 서범수 의원이 선임됐다. 특위에는 재선의 김은혜 의원과 초선인 박수민, 신동욱, 주진우, 최보윤 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번 인선 배경에 대해 "서범수 의원은 행안위에서 관련 현안을 다뤄왔으며, 김은혜 의원은 정치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과 선관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수민 의원은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 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선관위 국조특위 인선 배경 및 구성
이번 국조특위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전반적인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힘은 위원장 인선 시 윤상현 의원이 과거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위 구성은 총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 여야 동수로 이루어지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되었다. 개혁신당은 자당 몫 특위 위원으로 이준석 당 대표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8일 본회의에서 위원 선임안을 포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국정조사 세부 일정과 증인 채택 범위 등을 놓고 막판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간 진행될 계획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위원장 윤상현 의원의 과거 발언 배경 및 특위 활동 방향
윤상현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헌정사상 최악의 선거관리 참사"로 규정하며, 선관위의 고질적인 채용 비리와 특혜 채용 논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조직적 반발 등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은 이번 국정조사 특위가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선관위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박수민 의원이 조직관리 및 예산 집행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힌 점은 선관위의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정조사가 선거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향후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