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식화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문제가 의료계와 정치권으로부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뜨거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의료계, 필수 진료 인색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우려
의료계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는 재정 투입에 인색하면서, 수천억 원이 소요될 수 있는 탈모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극단적인 모순과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에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의학적 필수성을 망각한 건강보험 재정 탕진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의원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예산에는 인색하면서 표심 자극을 위한 선심성 정책에 건강보험 재정을 아낌없이 사용하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남성형 탈모약 급여화 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추계가 최소 1000억 원에서 최대 7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교수는 탈모로 인한 고통은 간과할 수 없지만, "생명이나 신체 기능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닌 노화와 유전에 의한 남성형 탈모에 공보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행 제도가 미용 목적을 비급여로 두는 이유"라며, 건강보험 적용의 문을 열 경우,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지 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정책 목표가 청년에 대한 혜택이라면 탈모약 투입 재원으로 청년 건강검진 항목을 재평가하여 정신 건강, 대사 질환 조기 발견 등에 투자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정치권도 우려 표명…야당 중심으로 비판 가세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탈모 급여화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탈모의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건의료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탈모 급여화를 공식화하며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와 정치권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탈모 급여화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