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강화, 한국은 207만 톤 쿼터 확보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시장 보호를 위해 수입 철강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대폭 감축하는 새로운 세이프가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체 무관세 물량이 46%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 외교를 통해 철강 수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며 207만 톤 규모의 전용 쿼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EU의 새 철강 세이프가드는 철강 30개 품목에 적용되며,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1,835만 톤에 대해서만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가 시행되어 이전(3,382만 톤) 대비 약 46% 감소한 규모입니다.
산업통상부는 6월 3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철강 세이프가드 운영계획 및 국가별 쿼터 배분 결과에서 한국이 207만 3천 톤 규모의 '한국 전용 국가쿼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무관세 물량의 절반 가까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주요 철강 수출국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안정적인 시장 접근 기반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경쟁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공용쿼터까지 포함할 경우 한국의 총 가용 물량은 최대 354만 8천 톤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지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EU는 국가별 쿼터를 WTO 국가쿼터, FTA 국가쿼터, FTA 공용쿼터로 구분했는데, 한국은 FTA 체결국으로서 전용 쿼터와 공용쿼터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비FTA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장 접근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3년간 EU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주요 14개 품목에 약 205만 7천 톤의 전용 쿼터와 90만 8천 톤의 FTA 공용쿼터가 배정되었으며, 나머지 16개 품목에도 별도의 전용 및 공용쿼터가 주어졌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본부장은 “정상외교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통해 한국산 철강의 EU 공급망 기여와 FTA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하며, “지속적인 산업 기여도 설명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철강 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에 철강업계는 통상 환경의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장기화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한국은 이번 EU의 조치에 상대적으로 선방하며 한숨 돌린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