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으로 국제유가가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오늘(26일) 석유 최고가격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황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보다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시사했다.
사진은 구윤철 부총리의 모습이며, 오늘 재정경제부에서 배포했다. 현재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 인하는 정부의 하반기 물가 관리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규모를 기존 1조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7~8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늘려 2억 개를 추가 수입할 예정이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t 직수입과 국내산 수출 물량 정부 직접 수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석유 최고가격 인하를 포함한 민생물가 안정 대책은 오늘 오후 7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경유 평균가격이 2개월 만에 2천원 아래로 내려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전쟁 이후의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한 준비도 본 격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중동전쟁 종전 업무협약(MOU) 후속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및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그 외에도 정부는 LPG 부탄 판매부과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러한 고물가 대응 방안에 이어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공지능(AX) 및 녹색(GX) 대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 안정 기본계획을 통해 AI·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하반기 중 AI 전문인력 1천 명을 양성하는 등 산업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